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익집단과 사회단체가 늘어날수록 갈등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이중에서도 공공갈등은 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뜻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결이나 중재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지역이나 산지 등 규제가 유독 많고 ‘폐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특히 많은 곳이다.

■ 강원도 갈등빈도 높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지난 달 발표한 ‘공공분쟁 통계지표’를 보면 1990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일어난 공공분쟁 현황을 전국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강원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센터의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를 통해 지난 12일 발표된 지표를 보면 강원도는 지역별 공공 분쟁지속일수도 600일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길었다.700일이 넘는 인천과 전북 다음 수준이다.

강원도가 지난 2012년 9월 광역단위 자치단체최초로 만든 독립 옴부즈만 기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전체 민원은 지난달까지 만 4년여 동안 3600여건에 달한다.이중 일반 상담이나 생활불편사항,단순 문의 등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한 사안들은 지난 달을 기준으로 129건 접수됐다.이들은 ‘공공갈등’ 범주로 볼 수 있는 문제들로 도사회갈등조정위 차원의 직접조사를 거쳐 처리된 고충민원이나 분쟁,갈등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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